원고는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

• 원고는 2014년 11월,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출원일 2013년 3월 29일)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2, 3, 4)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원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 제9호 내지 제12호(타인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유사)를 근거로 주장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5년 9월 22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16년 5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두 서비스표의 표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특정 도형과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다른 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
•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편의점업, 슈퍼마켓업 등)과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광고업, 판매대행업 등)이 서로 성격이 달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저명한 표장과의 유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의 표장이 주지·저명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두 표장이 전체적으로 다르므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명한 표장임을 주장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