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표장과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비슷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중장비인 다관절에어바란스 등에 '워크맨' 상표를 출원·등록함.

원고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가 ****부터 사용한 '****' 상표와 유사하다며 피고의 등록상표 '****'에 대해 등록무효를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전자 진단용 키트 분야에 무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