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중장비인 다관절에어바란스 등에 '워크맨' 상표를 출원·등록함.

• 원고는 '워크맨' 상표를 휴대용 음향기기에 사용해 왔으며, 이 상표는 국내에서 매우 유명해졌다.
• 피고는 2006년 2월 28일 '워크맨' 상표를 다관절에어바란스, 지브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 원고는 2008년 10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를 침해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9년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자신의 저명한 '워크맨' 상표를 피고가 중장비에 등록한 것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상표의 지정상품(휴대용 음향기기 vs 중장비) 간 유사성이나 경제적 연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의 '워크맨' 상표가 휴대용 음향기기 분야에서 저명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의 등록상표가 지정한 상품(중장비)은 원고의 상품(음향기기)과 종류, 용도, 거래처가 전혀 달라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워크맨'이라는 단어가 중장비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저명한 상표라도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상표법은 상품 간 유사성이나 경제적 연관성, 그리고 상표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