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가 ‘지구 친화적인 제품’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들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함.

• 2015년 8월, 甲 주식회사가 'EARTH FRIENDLY PRODUCTS'라는 상표를 출원함.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함.
• 甲 회사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새로운 이유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함.
• 甲 회사는 심판 과정에서 새로운 거절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받았음.
• 법원은 출원상표가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지정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상표는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함.

甲 회사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고, ‘친환경 제품’을 뜻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새로운 거절 이유가 통지된 후 심판에서 기각되었다. 쟁점은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나타내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등록을 거부했다.

•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 ‘EARTH’, ‘FRIENDLY’, ‘PRODUCTS’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도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지정 상품인 세제, 화학제 등에서 이 상표가 사용되면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해 품질이나 효능을 직감하게 됨.
• ‘친환경 제품’이라는 표현은 거래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적 표장으로, 특정인만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익적 이유가 있음.
• 심판 과정에서 새로운 거절 이유가 통지되어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봄.
• 따라서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함.

출원된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나타내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다. 심판 과정에서 새로운 거절 이유가 통지되어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