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허4160특허법원 1심2017-01-26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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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6허4160 민사 사건(2017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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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9월 5일, 주식회사 필드테크와 다른 회사가 공동으로 '납석을 이용한 운동장 포장재'라는 특허 출원을 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거나 진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필드테크와 공동 출원인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필드테크는 2016년 6월 13일, 공동 출원인 중 한 명으로서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필드테크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필드테크가 단독으로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동 출원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단독 소송이 가능하지만 출원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허법은 특허 출원과 심판 청구 단계에서는 공동 출원인 전원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허를 받을 권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질 수 있으나, 이 권리를 방해하는 결정에 대해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독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그 결과는 다른 공동 출원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심판 단계로 돌아가 다시 공동 심판을 진행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없다.
만약 공동 출원인 전원이 함께 소송을 내야 한다면, 다른 출원인의 협력이 없을 경우 권리를 지키기 어려워진다.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는 점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공동 출원인이 특허 거절 결정에 불복할 때,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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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