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허6619특허법원 1심2016-06-02 선고검수완료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5허6619 민사 사건(201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3월 19일,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의 서비스표를 출원함.
2013년 6월 18일, 甲 주식회사가 이 서비스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함.
특허청 심사관은 2014년 4월 25일, 이 서비스표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식별력이 없고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다며 등록을 거절함.
乙은 이 거절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2015년 8월 26일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림.
이에 乙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출원한 '군대리아' 서비스표가 특정 서비스업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甲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특식 햄버거를 뜻하는 단어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일반 명칭은 아니다.
이 서비스표가 의류 판매대행업 등 지정된 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소비자가 군대에서 제공하는 물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출원서비스표에 포함된 도형이 군대 계급장 모양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미 '군대', '군대야 놀자' 등 군대 관련 상표가 등록된 점도 고려했다.
따라서 이 서비스표는 법률상 식별력이 없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군대리아'라는 서비스표가 군대 특식 햄버거를 뜻하는 일반명칭이긴 하지만, 의류 판매대행업 등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