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환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5%)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6(43%)원고패6(43%)결과 미상2(14%)
2017나2332·특허법원·2018-02-08
제네릭 의약품을 특허 만료 전부터 판매하여 원고 제품의 약값이 인하되도록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19만원 / 청구 4,695만원)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1455·특허법원·2017-11-16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원고패
기각
2017허2215·특허법원·2017-07-06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원고패
각하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5허3535·특허법원·2016-08-11·약사·식품·의료
원고는 '봉구비어'라는 상표를 사용해 전국에서 생맥주전문점을 운영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5허6619·특허법원·2016-06-02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