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허1908특허법원 1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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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허1908 민사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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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조선떡볶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서비스표를 등록하려고 특허청에 출원함.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조선떡볶이’ 서비스표와 이름과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다며 등록을 거절함.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 거절 결정을 유지함.
원고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법원은 두 서비스표의 주요 부분(요부)을 비교해 보니, 외관과 의미에서 차이가 커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했고, 원고가 이를 다투었으나 심판원은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쟁점은 두 서비스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지였으며, 법원은 외관과 의미에서 차이가 커 혼동 우려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서비스표 모두 문자와 그림이 결합된 형태였고, 문자 부분이 주요 식별 요소(요부)로 인정됨.
문자 부분에서 ‘조선’과 ‘떡볶이’는 공통적이지만, 원고의 서비스표는 문장 형태로 ‘내가 조선의 떡볶이다’라는 의인화된 의미를 담아 소비자에게 다르게 인식됨.
두 서비스표의 글자 모양, 글씨체, 색상 등 외관이 달랐고, 호칭도 서로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음.
상표의 의미(관념)도 달라, 원고의 서비스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조선의 국모’라는 패러디적 의미를 포함함.
두 서비스표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서비스표는 이미 등록된 ‘조선떡볶이’ 서비스표와 일부 단어가 같지만, 전체적인 모습과 의미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등록 거절 결정은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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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