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672특허법원 1심2009-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비만관리업'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존 '건강관리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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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672 민사 사건(2009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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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에 '비만관리업'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 이미 2006년 3월에 등록된 두 개의 상표가 있었는데, 이들은 '건강관리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 특허청은 원고의 출원 상표가 기존 등록 상표들과 비슷하고, 서비스 내용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거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다시 법원에 심판 결정 취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청한 '비만관리업' 상표 등록이 기존에 등록된 '건강관리업' 상표들과 비슷하고, 서비스 내용도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으며, 이 결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원고의 상표 등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된 상표와 기존 상표들은 모양과 이름이 비슷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 '비만관리업'과 '건강관리업' 서비스는 내용상 매우 비슷하며,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겹친다.
  • 비만관리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미용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관리와 분리하기 어렵다.
  • 법원은 단순히 행정 분류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거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원고가 주장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점은, 후에 등록된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법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비만관리업'과 '건강관리업'이 서비스 내용과 대상이 매우 비슷해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상표 등록 신청을 거절한 특허청과 심판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결국 원고의 상표 등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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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6489·특허법원·2009-12-10·1심·기각

‘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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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허5176·특허법원·2014-11-21·1심·기각

원고가 자전거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미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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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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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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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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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87·특허법원·2018-12-07·1심·원고 승소

대림산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7505·특허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7347·특허법원·2019-02-19·1심·기각

주식회사 광진산업이 화장지류 상품에 'NO BRAND'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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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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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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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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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허8417·특허법원·2016-04-08·1심·기각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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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허10351·특허법원·2008-11-07·1심·원고 승소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허9263·특허법원·2014-05-29·1심·기각

똥 모양의 빵을 제조·판매하며 해당 모양을 상표로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허4384·특허법원·2012-11-09·1심·기각

블록 장난감 모양의 입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라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1심·원고 승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허9555·특허법원·2007-04-13·1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8허1264·특허법원·2018-09-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상표가 유사하다며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허1671·특허법원·2010-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상표가 등록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허7207·특허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1심·기각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5허2922·특허법원·2005-07-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등록상표 '포카칩'이 자신들의 선등록상표 '포타칩'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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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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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15허6619·특허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가 '군대리아'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1허5328·특허법원·2011-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 “”, “”의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관리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8. 12. 30. 2008원28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7. 5. 16./제2007-13579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비만관리업”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3. 8./ 2007. 4. 4./제147096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문신업, 위생시설임대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물리치료업, 의료보조업” (4) 등록권리자 : 김순남 다. 선등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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