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 원고는 2012년 9월에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15년 3월에 등록받았습니다.
• 피고는 2005년 9월에 상표를 출원하여 2007년 12월에 등록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8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서비스표 중 일부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7년 2월 1일 '의류·캡모자·모자·수영모자 소매업' 부분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중 '의류·캡모자·모자·수영모자 소매업' 부분이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결이 유지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영문자 'PINK'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요부(핵심 부분)로 인정됩니다.
• 'PINK'는 '분홍색'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의류 소매업 등에서 식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의 서비스표와 피고의 상표는 모두 'PINK'라는 동일한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합니다.
• 지정서비스업(의류·모자 소매업)과 지정상품(의류·모자)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상표나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핵심 부분(요부)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나중에 비슷한 표장을 등록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