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2753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상표법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2월 26일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하면서,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해 제1류로 적었음.
- 특허청은 이 오류를 이유로 상표법 위반과 선출원된 유사 상표와의 혼동 우려를 들어 상표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함.
- 원고는 법원에 심결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상품류 구분 기재 오류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출원 상표와 선출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혼동 우려가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출원한 상표의 상품류 구분 기재 오류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출원 상표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품류 구분 오류는 등록 거절 사유가 아니며, 두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에 따르면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상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명확하면 단순한 기재 오류만으로 등록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특허청은 상품류 구분 기재 오류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심사하거나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상표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보고,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결합상표의 경우 각 부분을 분리해 인식할 수 있고, 일부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해도 전체적으로 혼동 우려가 없으면 유사하지 않다.
- 출원 상표는 뒤를 돌아보는 사슴과 영문자가 결합된 형태이고, 선출원 상표는 앞을 바라보는 사슴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과 관념에서 차이가 크다.
- 호칭도 출원 상표는 영문자로, 선출원 상표는 문자 상표로 불릴 가능성이 높아 혼동 가능성이 낮다.
핵심 정리
출원서에 상품류 구분을 잘못 적은 것은 상표 등록을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인식이 달라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상표 출원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피.티.사리 인코푸드 코포레이션이 'MaxTea'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품질 표시라며 등록을 거절함.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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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쌀혼합물, 쌀추출물’을 뜻하는 상표를 우유, 치즈, 감자튀김, 빵, 스낵 등에 출원함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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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비만관리업'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존 '건강관리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핫윙'이 매운 닭 날개 튀김의 보통명칭이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 효력 부인을 청구함
똥 모양의 빵을 제조·판매하며 해당 모양을 상표로 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피고 2와 피고 4가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함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원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신청함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허준본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TOMS ROASTING CO.'가 자신이 가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인이 출원상표의 출원 보정서에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잘못한 경우, 그 출원상표의 출원이상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3] 출원상표 “”와 선출원상표 “”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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