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곰인형 관련 캐릭터 사업을 하며 문구류 등에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가 다른 회사를 통해 문구류 제조와 판매를 허락하고 쇼핑몰 등에 문구류를 공급해 왔다.
•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등록상표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를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해당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문구류 등과 관련된 캐릭터 사업을 영위하며 상표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이해관계인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이 포함되며,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재판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는 취소심판 청구 전후로 캐릭터 형상이 표시된 문구류를 제조·판매하도록 하였고, 쇼핑몰에 문구류를 공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는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실제로 해당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상표 사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원은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며 상표 소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체라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