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설범식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0%)원고 패소 5(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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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3건결과 분포:원고승22(51%)일부승1(2%)원고패20(47%)
2014허2092·특허법원·2014-09-18·기타 형사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9312·특허법원·2006-08-24
상표 'JOHNSON'S BABY SOFTWASH' 등록 거절 및 심판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9749·특허법원·2006-08-17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판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6320·특허법원·2006-05-18
특허심판원이 이미 취하되어 사라진 정정청구를 근거로 심판을 진행하고, 정작 유효한 정정청구는 심리하지 않은 채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9053·특허법원·2006-04-06
한식점경영업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젓가락, 냅킨 등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허8022·특허법원·2006-01-12
원고가 인터넷 주소를 자국어로 표시하는 서비스 시스템 특허에 대해 피고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6061·특허법원·2005-12-22
확인대상디자인의 하부용기가 설명서에는 투명체로, 도면에는 불투명체로 다르게 표시되어 심판원 판단에 문제가 생김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3666·특허법원·2005-12-01
'Cafe' 서비스표 등록 거절 및 심결 유지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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