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 평안섬유공업 주식회사는 지에이 모드 핀 에스.에이(GA Modefine S.A.)의 등록상표가 자신이 먼저 출원한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 원고는 두 상표의 문자 구성이 비슷하고 호칭도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겹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변론을 거쳐 2004년 7월 15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 "A/X"가 자신의 선출원상표(도끼 도형과 "AX" 결합)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여 거래에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상표의 생김새(외관), 부르는 소리(호칭), 연상되는 뜻(관념)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해 거래상 혼동 염려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 피고의 등록상표는 슬래쉬 기호가 포함된 반면, 원고의 선출원상표는 쌍도끼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있어 두 상표의 생김새(외관)가 현저히 다르다.
• 피고의 상표는 "에이 앤드 엑스" 또는 "에이엑스"로 불리는 반면, 선출원상표는 도끼 도형 때문에 "쌍도끼"나 "도끼" 등으로 불려 호칭이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선출원상표는 도끼라는 특정한 관념이 연상되지만 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을 나타내지 않아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두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없다.

상표가 서로 비슷한지는 생김새, 부르는 소리, 연상되는 뜻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상표 사이에 눈에 띄는 시각적, 청각적, 의미적 차이가 있어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