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3년부터 과자류에 사용해온 '빼빼로'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피고가 문구류에 등록함.

• 원고는 1983년부터 과자류에 '빼빼로' 상표를 사용해 왔으며, 장기간 대량 판매와 광고, '빼빼로 데이' 문화 형성 등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 피고는 2001년 9월 14일 '빼빼로'와 동일한 표장을 문구류(고무지우개, 크레파스 등)에 상표등록 출원하여 2003년 12월 1일 등록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4년 9월 14일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주지·저명상표를 모방한 부정목적 등록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05년 3월 30일 원고의 상표가 주지상표이나 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목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빼빼로' 상표가 주지·저명하다며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문구류에 등록한 것은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고 피고의 등록이 부정목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빼빼로' 상표가 1983년 출시 이후 장기간 사용, 대량 판매, 광고, '빼빼로 데이' 문화 형성 등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동일하므로, 피고가 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정목적 사용)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다른 종류의 상품에 등록하려는 시도가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지상표의 권리는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종 상품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