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판 청구 사건

• 원고는 2005년 5월, 자신이 가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제1항을 정정해 달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5년 10월, 원고의 정정 요청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의 특허는 '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이라는 방송 시스템 관련 기술로, 입력 신호를 여러 스피커로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장치였다.
• 원고가 요청한 정정은 제어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증폭부의 이상 유무를 디지털 신호 비교로 판단하고 이상 시 신호경로를 우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바꾸는 정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정정이 특허 범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정정이 단순한 범위 축소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실질적 변경인지였으며, 법원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허법은 특허 등록 후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 원고가 추가한 제어부 기능은 기존 청구범위에 없던 새로운 목적과 작용효과를 가진 것으로,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실질적 변경이다.
•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 전체를 고려해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상세 설명에 있는 내용을 청구범위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의 정정 전 청구범위는 증폭부 이상 유무 판단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고, 정정 후에는 이 기능이 필수 요소로 추가되었다.
• 따라서 정정은 특허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법에 맞는 적법한 판단이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바꾸는 정정은, 단순히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나 효과를 추가하는 경우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정정이 이러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