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서영철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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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7(54%)원고패6(46%)
2007허7020·특허법원·2007-10-11·기타 형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됨.
원고패
각하
2006허5966·특허법원·2007-05-31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4987·특허법원·2007-04-12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소기간 3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6허8415·특허법원·2007-01-25
원고가 'www.bebehouse.com'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유아용품 판매업을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5737·특허법원·2007-01-18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 청구범위를 줄이는 정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진보성 부정을 주장하며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4451·특허법원·2007-01-11
인라인 스케이트용 발광 휠 특허권리범위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11094·특허법원·2006-12-21
인터넷 커뮤니티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특허 거절
원고패
원고 패소
2006허4215·특허법원·2006-10-19
원고의 저명상표 '설화수'와 유사한 '설로수' 상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1223·특허법원·2006-09-14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9749·특허법원·2006-08-17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판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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