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저명상표 '설화수'와 유사한 '설로수' 상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 원고는 1997년부터 '설화수' 상표를 사용한 한방화장품을 판매하여 2003년 매출 2,790억 원에 달하는 등 저명성을 획득함.
• 피고는 2003년 5월 12일 '설로수' 상표를 출원하여 2005년 5월 21일 등록받음.
• 원고는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등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2006년 4월 7일 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설화수' 상표를 사용한 한방화장품으로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피고가 등록한 '설로수' 상표가 이와 유사하여 상표법 위○○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심결 취소를 구함. 법원은 '설로수' 상표가 '설화수'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저명상표와의 연관성으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함.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상표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혼동 염려가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설로수' 상표는 '설화수' 상표와 첫 음절과 끝 음절이 같고, '설로수'가 '눈 이슬 물'로 연상되어 '설화수'의 '눈꽃 물'과 관념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모두 화장품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설로수'를 보고 '설화수'를 연상하거나 관련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설로수' 상표는 저명상표인 '설화수'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은 저명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도, 소비자들이 저명상표를 연상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면 등록이 무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저명상표의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례로,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