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소기간 3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05년 9월 14일, 피고의 특허발명(1997년 12월 17일 출원)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06년 4월 28일, 일부 청구항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나 나머지는 진보성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2006년 5월 4일 심결 등본을 송달받았고, 30일의 제소기간 말일인 2006년 6월 3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월요일인 6월 5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토요일이 공휴일이므로 제소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소 제기가 특허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출원 당시 특허법(1995년 개정)에 토요일이 공휴일로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출원시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판 일부기각 심결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출원 당시 특허법에 따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지 않아 제소기간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에 제기한 소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각하(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1997년 12월 17일 출원되었으므로, 2006년 3월 3일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출원 당시의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출원시 특허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80호) 제14조 제4호는 토요일을 공휴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제소기간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에 제기한 소는 제소기간(30일)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 원고의 주장(토요일 공휴일 적용)은 개정법의 경과조치로 인해 배척되었습니다.

특허 심결에 불복하는 소는 제소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법률은 특허 출원 시점의 규정에 따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점의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