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허6956특허법원 1심2011-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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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6956 민사 사건(2011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57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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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확인대상표장은 1948년부터 솔표상무사가 태권도복 등 태권도용품에 사용해 왔고, 이후 (주)솔표상무사, 상무사(대표소외 1)를 거쳐 피고에게 영업권과 함께 이전됨.
원고는 2006년 3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피고는 2009년 상무사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해 확인대상표장을 계속 사용함.
원고는 피고의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으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소송 중에 상표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소송을 승계함.
법원은 피고가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1948년부터 이어진 선사용권을 내세웠다. 쟁점은 피고의 선사용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확인대상표장은 1948년부터 솔표상무사가 사용해 왔고, 영업권 양도와 함께 피고에게 계속 사용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함.
상표법 57조의3에 따라, 부정한 목적 없이 타인의 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된 상표는 선사용권이 인정됨.
(주)솔표상무사가 2005년 해산되었으나, 상무사(대표소외 1)가 영업권을 이어받아 사용해 왔으므로 사용은 계속된 것으로 봄.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한 소외 2의 상표등록과 사용은 확인대상표장의 선사용권을 중단시키지 못함.
피고가 상무사로부터 영업권과 사용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점, 그리고 국내 수요자들이 피고의 상품 표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인정함.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시한 영업권 양도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 사용과 영업권 양도를 통해 선사용권을 갖게 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측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선사용권이 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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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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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