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원 고】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외 1인) 【피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 【변론종결】2007. 4. 11.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11. 1. ****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다.항 기재의 확인대상상표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4. 30./ 2005. 3. 9./ (등록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합성섬유직물, 혼방섬유직물 등(상품류 구분 제23, 24, 25류) 다. 확인대상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 2.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본래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의미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참조), 따라서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 1989. 8. 8. 선고 89후513 판결,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0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대상상표는 도형화되지 아니한 영문자 ‘****’와 ‘****’이 띄어쓰기로 나란히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 중 ‘****’는, ‘자외선, 자외선의’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ultraviolet’의 약어로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2. 7.경 발행한 ‘자외선과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관한 교육홍보자료’나 LG화학 테크센터에서 발행한 ‘자외선 안정제(**** stabilizers)에 대한 자료’ 및 각종 인터넷검색자료에서 자외선지수예보나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화장품, 약품, 의류 등과 관련된 상품 소개 등에서 자외선 관련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공개특허공보 등에서도 ****(자외선) 차단기능을 갖는 1회용 안면마스크, 폴리에스터 수지, 직물 등에 관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소개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도 **** 차단기능이 있는 마스크, 모자, 의류 등이 광고 내지 판매되고 있으며, ****측에 의하여서도 **** 차단기능이 있는 섬유 소재(코오롱 ATB-100)로 된 의류에 관한 광고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가 현실에서 본래의 의미대로 자외선 관련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면(거래계에서 ‘자외선’은 곧 ‘자외선 차단’을 의미한다), 위 표장이 그 지정상품으로서 ****측에 의하여서도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섬유 소재로 광고되고 있는 ‘****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에 사용될 때 거래자나 수요자들에 의하여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이라는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은 우리나라 중학교 기본어휘 1,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서늘(시원)한, (의복 따위가) 시원스러운, 냉정한, 훌륭한’의 의미로 그 사용상품인 ‘****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소 결 따라서 확인대상상표는 전체적으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