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허8349특허법원 1심2003-06-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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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2허8349 민사 사건(200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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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1년 10월 8일 'CEES'라는 등록상표(고딕체 영문 대문자)의 상표권을 이전받아 맥주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는 등록상표를 변형한 'Cees' 상표(특이 서체, 소문자 'ee', 금색 줄무늬 배경)를 캔맥주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주지·저명한 맥주 상표 'cass'를 보유한 회사로, 피고의 실사용상표가 원고의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킨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02년 11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다. 쟁점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유사성,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혼동 가능성, 그리고 피고의 고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취소 요건으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 출처 혼동 염려, 고의를 요구한다.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유사성은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궁극적으로는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대상상표의 주지성 정도, 상품의 포장, 유통 경로 등도 혼동 여부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부정사용 고의가 인정되고, 특히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추정된다.
피고는 대상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인식하고 편승할 목적으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주지·저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지·저명 상표의 경우 고의가 추정되어 상표권자의 부정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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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