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원고가 등록한 속옷용 옷걸이 디자인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디자인의 형태가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전자 진단용 키트 분야에 무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함.

피고가 등록한 닻 모양의 상표가 해군 계급장과 유사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피고가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특허권자가 명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여 출원일이 늦춰졌고, 이로 인해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해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 및 미완성발명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피고의 실용신안권 포기 후 무효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재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부동식 수력발전기 특허 출원을 하고 여러 차례 보정을 제출했으나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