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특허법원 오충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8건(2006~200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8건원고가 등록한 속옷용 옷걸이 디자인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디자인의 형태가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전자 진단용 키트 분야에 무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함.
피고가 등록한 닻 모양의 상표가 해군 계급장과 유사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피고가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 및 미완성발명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실용신안권 포기 후 무효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재
원고가 회사 여행 계획 및 관리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특허가 이전 출원과 동일하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허권자가 특정한 발명이 상대방의 실시발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OO회사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서적에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학원 교재에 상표를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용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특허권자가 명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여 출원일이 늦춰졌고, 이로 인해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해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부동식 수력발전기 특허 출원을 하고 여러 차례 보정을 제출했으나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림.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아캄프로세이트와 날록손 또는 날트렉손을 함께 사용하는 약학 조성물을 특허 출원함
원고가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의 특허발명과 관련된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심결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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