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 여행 계획 및 관리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함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8910 행정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9월에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했다.
- 특허청은 2004년 9월, 출원된 발명이 인간의 정신활동에만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견제출통지를 했다.
- 원고는 2005년 3월에 청구범위를 보정했으나, 2005년 5월 특허청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발명이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정보처리장치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를 받으려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는데, 인간의 정신활동이나 논리법칙, 경제법칙만을 이용한 경우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컴퓨터 관련 발명 중 영업방법 발명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구체적으로 협력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정보처리장치나 방법이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나 범용 기능 이용은 안 된다.
- 원고의 발명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승인 절차 등에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청구항 전체를 봐도 구체적인 협력 수단이나 절차가 불명확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등록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회사 여행 계획 및 관리 시스템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기술적 발명이 아니며,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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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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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의 판단 방법 [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발명)’의 의미 및 그 성립 요건 [3] 명칭이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인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특허등록을 거절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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