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허8910특허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여행 계획 및 관리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8910 행정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9월에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했다.
  • 특허청은 2004년 9월, 출원된 발명이 인간의 정신활동에만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견제출통지를 했다.
  • 원고는 2005년 3월에 청구범위를 보정했으나, 2005년 5월 특허청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발명이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정보처리장치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를 받으려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는데, 인간의 정신활동이나 논리법칙, 경제법칙만을 이용한 경우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컴퓨터 관련 발명 중 영업방법 발명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구체적으로 협력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정보처리장치나 방법이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나 범용 기능 이용은 안 된다.
  • 원고의 발명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승인 절차 등에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청구항 전체를 봐도 구체적인 협력 수단이나 절차가 불명확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등록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회사 여행 계획 및 관리 시스템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기술적 발명이 아니며,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의 판단 방법 [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발명)’의 의미 및 그 성립 요건 [3] 명칭이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인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특허등록을 거절한 사례

【원 고】 사브르 인코포레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8. 30. 2005원37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원고는 1996. 9. 6.(우선권 주장일 : 1995. 9. 6.) (출원번호 생략)로 명칭을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가 2004. 9. 15. 특허청으로부터 청구항 12. 등에 대하여 ‘청구항에 개시된 일련의 단계는 인간의 정신활동에만 근거한 인위적 행위에 해당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2005. 3. 15. 특허청구범위 등을 보정하였으나 2005. 5. 10. 청구항 12. 내지 17.에 대하여 ‘비즈니스 관련 발명인데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