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8건원고가 피고의 얼라인 홀이 형성된 케이블을 가진 터치패널 기술이 자신의 특허를 간접침해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원고는 그 사이 상표를 분할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핫윙'과 자신의 '핫골드윙' 표장이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 금융 서비스업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특허발명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각하 취소 소송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 및 미완성발명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의 실용신안권 포기 후 무효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재
원고가 회사 여행 계획 및 관리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함
원고가 피고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특허가 이전 출원과 동일하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허권자가 특정한 발명이 상대방의 실시발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과학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에 관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특허청구범위 보정으로 새로운 구성 추가 및 효과 달성
원고가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 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함
특허권자가 명세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여 출원일이 늦춰졌고, 이로 인해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해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데크 플레이트 특허 등록무효 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