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 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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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7945 민사 사건(2008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 구 특허법 제36조 제3항, 구 특허법 제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0월 15일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선출원발명)을 했고, 같은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도 이중출원했다.
- 2004년 9월 24일, 선출원발명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출원발명)을 했다.
- 특허청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여 구 특허법 제3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가스 라이터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해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출원했으나, 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 선출원의 이중출원 지위까지 이어받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출원 시기만 선출원의 출원 시기로 소급될 뿐, 선출원이 가진 다른 출원과의 이중출원 관계에서의 지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
- 이중출원은 원출원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청구범위를 넘어 상세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까지 기초로 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 따라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선출원 사이에는 이중출원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이중출원 관계가 없으면 선원주의 관련 협의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고, 출원발명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 시기가 소급되었으므로,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같은 날 출원된 동일한 발명으로 구 특허법 제3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며,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특허 출원은 선출원의 이중출원 지위까지 이어받지 못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출원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 출원은 비교대상발명과 중복되어 거절되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LPG 차량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 발명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 특허 출원 중 보정한 청구항이 원래보다 범위가 넓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받음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발명의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만으로 그 출원시가 선출원의 출원시로 소급하는 외에 선출원이 다른 출원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중출원관계에서의 원출원 지위까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출원발명과 선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이 동일인에 의하여 출원된 동일한 발명이고,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이중출원관계에 있는 선출원발명을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되어 그 출원시가 선출원발명의 출원시로 소급하였으므로,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날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으로서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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