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허7945특허법원 1심2008-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 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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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7허7945 민사 사건(2008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 구 특허법 제36조 제3항, 구 특허법 제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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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0월 15일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선출원발명)을 했고, 같은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도 이중출원했다.
  • 2004년 9월 24일, 선출원발명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출원발명)을 했다.
  • 특허청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여 구 특허법 제3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가스 라이터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해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출원했으나, 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 선출원의 이중출원 지위까지 이어받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출원 시기만 선출원의 출원 시기로 소급될 뿐, 선출원이 가진 다른 출원과의 이중출원 관계에서의 지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
  • 이중출원은 원출원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청구범위를 넘어 상세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까지 기초로 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 따라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선출원 사이에는 이중출원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이중출원 관계가 없으면 선원주의 관련 협의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고, 출원발명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 시기가 소급되었으므로,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같은 날 출원된 동일한 발명으로 구 특허법 제3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며,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특허 출원은 선출원의 이중출원 지위까지 이어받지 못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출원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 출원은 비교대상발명과 중복되어 거절되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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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출원발명의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만으로 그 출원시가 선출원의 출원시로 소급하는 외에 선출원이 다른 출원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중출원관계에서의 원출원 지위까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출원발명과 선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이 동일인에 의하여 출원된 동일한 발명이고,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이중출원관계에 있는 선출원발명을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되어 그 출원시가 선출원발명의 출원시로 소급하였으므로,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날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으로서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8.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7. 7. 27. 2006원61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5. “가스 라이터”라는 명칭으로, 발명으로는 출원번호 제2003-71756호로 하는 특허 출원(이하 ‘이 사건 선출원발명’이라 한다)을, 고안으로는 위 특허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는 출원번호 제2003-32342호의 실용신안 이중출원(2004. 1. 27. 별지 2 기재의 비교대상발명과 같이 실용신안 등록되었다)을 각각 한 후, 2004. 9. 24. 이 사건 선출원발명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출원번호 제2004-77278호로 특허 출원을 하였다가, 2006. 2. 24. 특허청으로부터 청구항 1. 내지 5.에 대하여 출원일이 같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여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제3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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