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허6099특허법원 1심2007-04-06 선고검수완료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LPG 차량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 발명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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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6099 민사 사건(2007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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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원고는 LPG 차량 연료라인 내 기포를 검출하는 장치를 발명해 특허 출원을 했다.
  • 특허청은 이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기각했다.
  • 이에 원고가 법원에 심판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LPG 차량 연료라인의 기포 검출장치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의 거절 결정과 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다투었다. 쟁점은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사상의 진보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에 적힌 여러 구성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아니라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사상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원고 발명은 LPG 차량 연료라인 내 기포를 적외선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원리를 적용했다.
  • 특허청과 심판원은 각 구성요소를 따로 떼어내어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만 따졌으나, 법원은 과제 해결 원리를 포함한 전체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 발명은 기존 기술과 달리 연료 내 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적 구성이 포함되어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각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결합되어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는지 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개발한 연료라인 기포 검출장치가 기존 기술과 다른 새로운 원리를 적용해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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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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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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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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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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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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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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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5966·특허법원·2007-05-31·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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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허9035·특허법원·2017-12-21·1심·원고 승소

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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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160·특허법원·2017-01-26·1심·기각

주식회사 필드테크가 공동 출원한 특허에 대해 단독으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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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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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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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1554·특허법원·2005-12-16·1심·기각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기술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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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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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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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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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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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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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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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 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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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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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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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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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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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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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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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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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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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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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듐 촉매를 사용해 아세트산을 제조하는 방법에서 물 농도를 6중량% 이하로 제한하는 수치한정 발명을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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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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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일부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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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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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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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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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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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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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 및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곤란성의 평가 방법

【원 고】 한국기계연구원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동명)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2.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5. 30. 2005원9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연료라인의 기포 검출장치(BUBBLE DETECOR OF FUEL LINE)" (2) 출원일/출원번호 : 2002. 8. 2./(출원번호 생략) (3) 특허청구범위(2005. 3. 18. 보정된 것임)는 아래와 같고, 그 도면은 별지 1에 도시된 바와 같다. 청구항 1. 연소를 위하여 연소실까지 액상의 연료가 이송되는 연료라인에 있어서, 상기 연료라인을 관통하는 관(管)형상으로 형성되며 일측이 두 갈래로 분기되는 하우징(이하 ‘구성 1’이라고 한다); 상기 하우징의 분기되는 일단에 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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