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허13299특허법원 1심2009-12-18 선고검수완료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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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3299 민사 사건(2009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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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원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술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특허권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으로 균등하며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허권 소진 주장은 특허권이 공유된 경우 일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이 양도된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의 특허기술과 비슷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특허권 소진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으로 균등하며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특허권 소진 주장은 공유자 동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허청구범위에 특정 수치 범위가 명시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수치는 원칙적으로 특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술적으로 균등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확인대상발명에서 일부 수치가 다르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목적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며, 기술 분야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치환이라면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 특허의 임펠라 회전속도는 3,000rpm으로 명시됐지만, 확인대상발명은 1,450rpm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속도 모두 유기성 폐기물을 약 1초간 순간 접촉분쇄할 수 있는 고속 회전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가 본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두 발명은 기술적으로 균등하며,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자 또는 허락받은 자가 국내에서 특허물건이나 특허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양도했을 때 인정되나, 방법 특허가 공유된 경우 일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이 양도되면 소진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 중 일부만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특허권 소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임펠라 회전속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본질이 같아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특허권 소진 주장은 공유자 동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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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