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 피고는 2012년 1월 25일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2년 6월 13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지 않았고, 등록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었고, 진보성 결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2012년 11월 5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실용신안(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된 심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었는지와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었고, 등록실용신안이 정정되어 유효하며, 확인대상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검토한 결과, 수평 이송붐에 복수의 투입도어가 있고 약품통을 통해 사료가 반송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록실용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등록실용신안은 이미 정정결정이 확정되어 유효한 권리이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확인대상고안의 구성과 효과가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등록된 권리의 진보성 주장이 권리범위 확인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확인대상고안의 특정성을 인정하고, 진보성 결여는 별도의 무효 심판에서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