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다우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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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2(20%)원고패2(20%)결과 미상3(30%)
2014허2474·특허법원·2014-12-05·마약 수입·제조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장래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서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허2184·특허법원·2014-06-20
피고가 등록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허2610·특허법원·2014-05-23·기타 형사
원고는 'N'자 모양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했고, 피고는 비슷한 'N'자 표장을 운동화에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3허5759·특허법원·2014-04-11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11092·특허법원·2013-07-25·배임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보정하며 심판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11439·특허법원·2012-04-18·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변형한 상표를 캐디백과 보스톤백에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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