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N'자 모양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했고, 피고는 비슷한 'N'자 표장을 운동화에 사용함.

• 원고는 1975년경부터 'N'자 모양의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해 왔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약 2,8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 피고는 운동화 측면에 'N'자와 영문자를 결합한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였다.
• 피고는 2011년 3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대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므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라고 판결했다.
• 특허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심결을 취소했다.

원고는 'N'자 모양의 등록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해 왔고, 피고가 비슷한 'N'자 표장을 운동화에 사용하자 원고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해 원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준으로 삼았다.
• 원고의 'N'자 상표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수요자 사이에 상품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심적 식별력을 갖추었다.
• 피고의 표장도 'N'자 부분이 두드러져 시각적으로 원고 상표와 유사해 보였다.
• 두 상표 모두 운동화에 사용되어 지정상품이 동일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표장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기존 판단이 상표의 식별력과 유사성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원고의 'N'자 상표는 오랜 사용으로 중심적 식별력을 갖추었고, 피고의 비슷한 표장과 함께 운동화에 사용되면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표장은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