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혜진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7(58%)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2(17%)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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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9(50%)일부승1(6%)원고패5(28%)결과 미상3(17%)
2024허12388·특허법원·2025-02-14
원고가 판매하는 곰 모양 젤리가 피고의 등록된 곰 모양 젤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승
원고 승소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허5358·특허법원·2022-06-10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21허3604·특허법원·2022-01-28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허3588·특허법원·2020-10-2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중 임상시험 종료 후 원료의약품 신고서 제출 전까지 기간의 책임 사유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9허9074·특허법원·2020-04-23
엘지전자가 텔레비전 수신기 관련 상표로 OLED의 한글 음역을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16허6401·특허법원·2016-12-09
르노삼성자동차가 'SM5 NOVA' 상표를 승용차에 대해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되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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