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장래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서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가진 특허권에 대해, 자신이 만든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확인대상발명은 약쑥과 참나무 숯을 사용하지 않고 부유물이 붙지 않은 훈연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제품과는 구성이 다르다.
• 피고는 현재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가 만든 다른 제품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냈지만,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는 침해 주장이나 법적 대응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확인대상발명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원고로부터 법적 문제 제기도 받지 않아 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이전 심결을 취소했다.

피고는 자신이 만든 특정 훈연제가 원고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법적 문제 제기도 받지 않아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허 관련 확인심판은 실제로 해당 발명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가 제시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특허와 구성에서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향후 사용할 증거도 없다.
• 원고는 피고가 만든 다른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했으나,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는 침해 주장이나 법적 대응 의사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법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이로 인해 이전에 내려진 심결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권 관련 확인심판은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법적 문제 제기도 받지 않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