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현

귀마개 디자인 출원에 대해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자 이에 대해 위법을 주장함.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장래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서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등록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N'자 모양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했고, 피고는 비슷한 'N'자 표장을 운동화에 사용함.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피고의 기존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나, 법원은 기존 상표가 당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기간이 연장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