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 원고 승계참가인이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에 관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 제일약품은 자신들이 만든 엔테카비르 1.065mg 정제가 기존 기술과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쟁점은 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발명인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임.
• 원고 측은 투여 용량과 투여 주기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1mg 용량의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 측은 비교대상발명들의 임상시험 결과와 기술 내용을 근거로 1mg 1일 1회 투여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함.
• 법원은 이 사건 심결을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 승계참가인은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가 특허발명에 해당하는지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정제가 기존 기술과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엔테카비르를 포함하는 B형 간염 치료용 제제로 기술 분야가 동일함.
•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임상시험 자료와 기술 내용을 종합하면, 1mg 용량의 엔테카비르를 1일 1회 투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음.
• 특허청구범위 내 ‘담체 기질 표면에 부착된’ 구성요소는 단순 혼합과는 달리 특정 제조방법을 의미하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부분에서 기존 기술과 차이가 있으나,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 측의 주장처럼 비교대상발명들만으로는 1mg 용량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 보호 대상이 아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봄.

엔테카비르 1mg 1일 1회 투여 정제는 기존 임상시험 결과와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되어, 특허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권리범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