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기간이 연장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결등본을 2013년 4월 1일에 전달받았습니다.
• 특허법에 따라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원고는 30일째가 되는 날인 2013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임을 이유로, 기간이 하루 연장되어 5월 2일에 소송을 내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 2013년 5월 2일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 소송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제기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근로자의 날'을 법정 기간 계산 시 공휴일로 보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각하).

•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 내부에서 진행되는 출원·심사·심판 등을 의미하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송 기간 계산에는 특허법이 아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상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30일째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다음 날로 미뤄지지 않으므로, 5월 1일에 이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원고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5월 2일에 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이 소송은 법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잘못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기간 계산 방식이 특허청 내부 절차와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일반적인 법정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