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헌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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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1(9%)원고패5(45%)결과 미상2(18%)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허8380·특허법원·2015-04-10
원고가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포기했으나, 피고가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 심결이 내려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13허4701·특허법원·2013-10-11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피고의 기존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나, 법원은 기존 상표가 당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허3685·특허법원·2013-06-07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기간이 연장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패
각하
2012허8225·특허법원·2013-05-03
원고가 '****'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허8119·특허법원·2012-11-09·기타 형사
등록상표를 통상사용권자 통해 카탈로그 배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1590·특허법원·2012-10-26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용도를 특허 출원하며 진보성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패
기각
2012허3008·특허법원·2012-08-24·마약 수입·제조
법랑냄비에 전통적인 '쯔비벨무스터' 문양을 장식용으로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허1491·특허법원·2012-08-17
원고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였으나, 선출원발명과 동일하지 않아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고 진보성도 부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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