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를 통상사용권자 통해 카탈로그 배포

•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화신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했다.
• 주식회사 화신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배전함 등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배포했다.
• 피고는 이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등록취소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주식회사 화신을 통해 등록상표를 광고 카탈로그에 표시하고 배포한 행위가 정당한 상표 사용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식회사 화신이 정상적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하며 카탈로그를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 행위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허심판원의 등록취소 결정을 취소했다.

• 원고가 주식회사 화신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점을 인정했다.
• 주식회사 화신은 1985년부터 전기 외함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회에 걸쳐 등록상표가 표시된 카탈로그를 발행·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 카탈로그에 등록상표가 다른 상표들과 함께 표시되었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다.
• 피고 주장은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카탈로그 발행이 정상적인 상품 유통을 전제로 한 광고 행위라 판단했다.
• 따라서 등록상표가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화신을 통해 등록상표를 광고 카탈로그에 표시하고 배포한 행위는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 심결은 잘못된 결정으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