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박민정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2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5%)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5(38%)기각·각하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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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3(15%)일부승3(15%)원고패10(50%)결과 미상3(15%)
2012허8119·특허법원·2012-11-09·기타 형사
등록상표를 통상사용권자 통해 카탈로그 배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1590·특허법원·2012-10-26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용도를 특허 출원하며 진보성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패
기각
2012허3008·특허법원·2012-08-24·마약 수입·제조
법랑냄비에 전통적인 '쯔비벨무스터' 문양을 장식용으로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허1491·특허법원·2012-08-17
원고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였으나, 선출원발명과 동일하지 않아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고 진보성도 부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146·특허법원·2012-08-10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몬테소리'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9757·특허법원·2012-02-08
원고가 2001년부터 '이마이크로', 'emicro' 상표를 문구류에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5861·특허법원·2012-01-18
원고가 등록한 상표가 일본에서 이미 사용되던 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허9108·특허법원·2012-01-18
원고가 2009년 출원한 영문 글자체 디자인이 2004년 공개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여부를 다툼.
원고패
기각
2011허8518·특허법원·2011-12-28
강관버팀보 연결구조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의 진보성 여부를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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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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