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1년부터 '이마이크로', 'emicro' 상표를 문구류에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 원고는 2001년 8월 설립 이후 샤프펜슬, 샤프심, 볼펜, 매직펜 등을 생산·판매하며 '이마이크로', 'emicro' 등의 상표를 사용했다.
• 원고의 상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샤프류 판매량 26,736,192개, 매출액 약 113.8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샤프류 시장점유율 11%~30%를 차지했다.
• 원고는 전국 문구도매업체의 약 1/5과 거래하고, 인터넷쇼핑몰 및 문구전문지에 광고하며 전시회에 참가했다.
• 피고는 2007년 11월 20일 '이마이크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2010년 11월 1일 등록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0년 11월 15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2011년 9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선사용상표가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의 등록상표가 이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를 인용했다.

• 법원은 선사용상표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한 '이마이크로', 'emicro' 등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선사용상표들은 등록결정일(2010. 11. 1.) 당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의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호칭·관념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견출지, 공책, 필통 등 문구류)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샤프펜슬, 볼펜 등)과 유사하여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되면 수요자 기만 우려로 무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표 사용자는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