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랑냄비에 전통적인 '쯔비벨무스터' 문양을 장식용으로 사용함

• 2004년 1월 30일, 피고가 법랑냄비 등 주방용품에 사용할 상표를 등록함.
• 2010년 6월, 원고가 피고가 사용하는 '쯔비벨무스터' 문양이 등록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이 문양이 상품의 장식용 디자인일 뿐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12년 3월).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가 법랑냄비에 사용한 '쯔비벨무스터' 문양이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문양이 단순한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쯔비벨무스터' 문양은 1740년경부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된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주방용품 표면에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
• 이 문양은 법랑냄비 옆면 전체에 넓게 배치되어 있지만, 제품의 출처를 알리는 표시는 냄비 밑면에 별도로 작게 표시되고 있음.
• 소비자들은 이 문양이 아닌 밑면의 별도 표식을 통해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적으로 접시나 냄비 같은 주방용품은 출처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밑면에 작게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이 문양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인식되기 어렵고, 단순한 장식용 디자인으로 봄이 타당함.

법원은 '쯔비벨무스터' 문양이 오랜 기간 널리 쓰여온 장식용 디자인일 뿐,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문양은 등록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