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용도를 특허 출원하며 진보성 여부가 다투어짐

• 원고는 텔미사르탄이라는 약물이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비교대상발명)을 근거로 이 약물의 당뇨병 치료 용도가 새롭지 않다고 판단해 특허 출원을 거절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점은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용도가 기존 연구와 비교해 새롭고 독창적인지 여부였다.
• 원고는 텔미사르탄이 PPARγ라는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해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반면, 특허청은 기존 논문에서 이미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봤다.

원고는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용도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 했으나,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새롭고 독창적인 점(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다. 쟁점은 이 약물의 치료 용도가 기존 연구와 얼마나 차별화되는지였으며, 법원은 기존 연구로부터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텔미사르탄과 같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의 당뇨병 치료 효과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한 PPARγ 활성화라는 약리기전은 특허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치료 용도의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
• 기존 연구에는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예방 및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용도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텔미사르탄의 우수한 효과도 기존 연구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다.
• 따라서 원고의 특허 출원은 새롭고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보성이 없으므로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용도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약물의 작용기전이 특허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