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존에 사용 중인 좋은 시계 회사의 상표와 비슷한 'SODA' 상표를 출원함.

• 2006년 12월 12일, 원고가 'SODA' 상표를 출원함.
• 2008년 3월 20일, 특허청 심사관이 이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 2010년 7월 22일,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가 기존에 사용 중인 '좋은 시계' 회사의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좋은 시계와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해지 후에도 좋은 시계가 계속 상표를 사용해 분쟁이 있었음.
• 법원은 좋은 시계의 상표 사용이 원고의 상표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상표가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봄.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기존에 사용 중인 좋은 시계 회사의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이 옳은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심판원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출원상표와 기존 상표는 모양과 발음이 비슷해 전체적으로 유사함.
• 출원상표가 지정한 상품 중 시계류와 시계 부속품은 기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함.
• 좋은 시계 회사의 상표는 오랜 기간 전국 주요 매장과 인터넷 등에서 널리 판매 및 광고되어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음.
• 좋은 시계가 원고와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상표를 사용해 원고의 상표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 기존 상표가 소비자에게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 출원상표가 사용되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봄.
• 일부 상품에만 문제가 있어도 출원 전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출원 전체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기존에 잘 알려진 좋은 시계 회사의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건이다. 법원은 기존 상표의 인지도와 상품 유사성 등을 근거로 심판원의 결정을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