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가 텔레비전 수신기 관련 상표로 OLED의 한글 음역을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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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9074 민사 사건(202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엘지전자가 텔레비전 수신기와 관련된 상표를 출원함(2017년 3월 16일).
- 특허청은 이 상표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상품의 원재료나 생산방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라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함(2018년 2월 9일).
- 엘지전자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같은 이유로 거절 결정을 유지함(2019년 11월 5일).
- 엘지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엘지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2020년 4월 9일).
한눈에 보는 결론
엘지전자가 텔레비전 수신기에 관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 상표가 OLED라는 기술적 용어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원재료나 생산방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고, 엘지전자가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상표 등록 거절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엘지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된 상표가 OLED라는 기술 용어의 한글 음역으로, 텔레비전 수신기의 원재료나 생산방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로 인식됨.
- 이런 표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익적 이유가 있음.
- 일반 소비자들도 이 상표를 보고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엘지전자가 오랜 기간 OLED TV를 광고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이는 기술력과 경쟁력의 결과일 뿐 상표 자체가 엘지전자의 상품 출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움.
- 다른 회사들도 OLED TV를 생산하고 있어, 이 표장이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됨.
핵심 정리
엘지전자가 출원한 상표는 OLED라는 기술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상품의 원재료나 생산방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로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법원은 이 상표가 특정 회사의 상품을 구별하는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엘지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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