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허4024특허법원 1심2019-11-07 선고검수완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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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9허4024 민사 사건(2019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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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5월 30일, 원고인 주식회사 블랭크코퍼레이션이 베개 등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는데,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마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회의 도덕이나 공공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처음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을 인용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거절 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다시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남용 위험이 높은 물질을 의미해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심판을 기각했다.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심판 결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자, 원고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사회의 도덕과 공공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이나 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인 베개와 결합된 상표 전체를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베개로 인식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마약'이라는 단어가 남용 위험이 높은 물질을 뜻하지만,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이나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마약베개'를 마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고 싶은 편안한 베개'로 인식했다.
베개는 마약과 관련 없는 상품이어서 소비자가 베개에 마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미 여러 생활용품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가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상표 전체를 보면, '마약'과 '베개'가 결합된 조어 상표로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가 특정인의 독점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소비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표도 아니다.

핵심 정리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라도 상품과 결합된 전체 상표의 의미와 소비자 인식에 따라 도덕이나 공공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소비자 인식과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원고의 상표 등록 거절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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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