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기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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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1건
결과 분포:원고승4(36%)원고패6(55%)결과 미상1(9%)
2024허16021·특허법원·2025-07-24

골프공 디자인 등록거절 심결 취소 청구 및 선행디자인 공지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11283·특허법원·2024-10-28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받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3허203·특허법원·2024-10-17

피고가 자체 육성한 블루베리 품종을 등록했으나 원고가 이전에 같은 이름으로 판매된 품종과 같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1039·특허법원·2023-08-24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022허3229·특허법원·2023-04-20

한반도 지도 모양 도형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허2837·특허법원·2019-10-02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허7521·특허법원·2019-05-02

원고가 폐사어 유기질 비료 공장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허229·특허법원·2016-07-08

은 이온을 포함한 물질로 김치의 숙성을 늦추고 항균 효과를 내는 김치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함

원고패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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