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도 모양 도형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청구

• 원고는 2019년 10월 15일 한반도 지도 모양을 본뜬 도형상표를 출원하였다.
• 특허청은 이 상표가 한반도 지도를 그대로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16일 등록을 거절하였다.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4월 14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결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이 상표가 지도를 그대로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 상표가 단순한 지도가 아닌 도형상표이며,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 결과를 유지했다.

• 출원 상표가 두 줄의 녹색 선으로 한반도와 주변 도서들을 표현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대한민국 지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상표법은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를 그대로 나타낸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주장한 지도의 변형이나 생략은 일반인이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제출한 실사용 상표들은 문자와 결합된 형태로, 단독 도형상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이 어렵다.
• 원고는 25년 이상 김 제품을 판매하며 상당한 매출과 광고를 했지만, 단독 도형상표 사용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 따라서 출원 상표는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지도를 그대로 나타낸 상표는 법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할 수 없으며, 오랜 사용과 광고만으로도 단독 도형상표의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