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이온을 포함한 물질로 김치의 숙성을 늦추고 항균 효과를 내는 김치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함

• 원고는 은 이온을 이용해 김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은이 장기간 다량 섭취 시 피부변색증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공중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 출원을 거절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원고는 법원에 심결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원고가 은 이온을 사용한 김치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으나, 은 성분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공중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거절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은은 장기간 다량 섭취 시 은피증 등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은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은 이온 역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며, 은 이온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 김치는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이므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원고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특허청이 과거 은 이온 관련 특허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심사 결과일 뿐 원고에게 신뢰를 주는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
• 국민 건강 보호가 신뢰 보호 원칙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특허 거절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

은 이온을 이용한 김치 제조 방법은 은의 건강 유해성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다. 법원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