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호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1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원고 패소 4(57%)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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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원고패6(86%)
2017허3171·특허법원·2017-11-02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현대종합상조'를 보유하고, 피고가 이 표장이 저명한 선사용표장 '현대'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6허229·특허법원·2016-07-08
은 이온을 포함한 물질로 김치의 숙성을 늦추고 항균 효과를 내는 김치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15허8417·특허법원·2016-04-08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패
기각
2014허8267·특허법원·2015-08-28
원고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아이엠스쿨'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허8380·특허법원·2015-04-10
원고가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포기했으나, 피고가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 심결이 내려짐.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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