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허2154특허법원 1심2017-09-15 선고검수완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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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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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허2154 민사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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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8월, 원고인 외국 회사가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등록 출원함.
특허청 심사관은 이 디자인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들과 비슷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 수 있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2015년 12월).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선행 디자인들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2017년 1월).
원고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들과 충분히 차별화되어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특허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함(2017년 8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디자인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기존 디자인들과 비슷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쟁점은 출원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들과 얼마나 다른지, 즉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출원 디자인이 충분히 독창적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출원 디자인은 전면 표시부가 직사각형이고, 테두리 부분은 곡면 처리되어 몸체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심미감을 준다.
기존 선행 디자인들은 테두리 부분과 몸체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전면부 모양도 다르며, 이런 차이로 인해 관찰자가 느끼는 인상이 다르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들을 참고해 출원 디자인과 같은 형태를 쉽게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봤다.
선행 디자인들을 결합해도 출원 디자인의 특징인 곡면 처리와 매끄러운 연결을 구현하기 힘들다.
따라서 출원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출원한 멀티미디어 단말기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들과 충분히 다르고 독창적이라 판단해,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디자인 등록 심사에서 창작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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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